●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1년여의 기간 동안 약 20차례 1억원 정도의 피해금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 경과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기에 피고인은 처음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핸드폰 증거가 명백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그 중 3건에 한정되어 있있기에 변호인은 자백 및 피해금액을 최대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가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