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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기소유예] 특수절도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19.01.22 15:32 조회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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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술집에서 가방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등에 불리한 장면이 찍혀 있는 등 무죄주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들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가급적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끝내길 원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 가방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하여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