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가에서 피해자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의뢰인 자동차 옆을 가로 막고 서서 운전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과

의뢰인은 자동차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죄가 되어 최소 징역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는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리를 구성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