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인출한 후 해외로 전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자금을 송금하고 환전 및 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죄수익의 현실화에 기여하여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례.

● 경과

최근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감형해주지 않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양형사유들을 현출하여 원심 파기를 받아 감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