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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공사례/뺑소니] 어린아이를 역과한 뺑소니에 대해 불기소(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등록일 2019.01.22 15:47
글쓴이 법무법인 조회 124

뺑소니.jpg


● 사실관계


휴가지에서 자신의 차량을 좌회전하여 출발하던 중, 좌측 진행방향에 있던 5세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동이 범퍼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그 위를 차량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크나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곧바로 변호사를 선인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장 답사 및 블랙박스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 사고 자체도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였고, 그 결과 군검찰은 뺑소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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