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훈민소식

  • 공지사항
  • 업무사례

HOME > 훈민소식 > 업무사례

업무사례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제목 [성공사례/기소유예] 특수절도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례 등록일 2019.01.22 15:29
글쓴이 법무법인 조회 190

특수상해.jpg


●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술집에서 가방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등에 불리한 장면이 찍혀 있는 등 무죄주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들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가급적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끝내길 원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 가방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하여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