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훈민소식

  • 공지사항
  • 업무사례

HOME > 훈민소식 > 업무사례

업무사례
당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제목 [특수상해/성공사례] 특수상해 혐의에 관해 무죄를 받은 사례 등록일 2018.12.10 17:16
글쓴이 법무법인 조회 135

gafg.PNG


●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가에서 피해자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의뢰인 자동차 옆을 가로 막고 서서 운전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과


의뢰인은 자동차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특수상해죄가 되어 최소 징역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는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리를 구성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