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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위자료/성공사례] 혼인기간이 짧았지만 상간남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등록일 2018.12.10 17:09
글쓴이 법무법인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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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본건은 결혼생활이 매우 짧은 가운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협의이혼 하였고, 이후 바람을 피운 상간남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경과


소송을 위해서는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건에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만아는 상태에서 여러수단을 동원하여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정확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소장을 송달시켰고, 결혼기간이 매우 짧아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바람을 피운 점에 대하여 빈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상간남이나 상간녀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 결혼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데, 본건은 결혼기간이 극히 짦아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많은 액수의 위자료인 1,7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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